“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단,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 12.31. 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우수부서 지정으로 받은 포상금 100만원 전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했다. 기탁한 성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삼도2동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쓰여질 예정이다.
by 편집국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국회의정저널]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도내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유행규모를 줄여 병상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등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방역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현행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이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이용 특성을 감안했다. 큐알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을 시 방역패스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을 할 경우엔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없다. 제주도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앱에 예방접종 확인서비스 기능을 지난 12월 24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3차 접종 정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 적용을 준비 중이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 확인을 포함한 방역패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지자체 자체 전자출입명부와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2021년 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3일 현재 11,640건에 436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운영 등을 통해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소관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최선의 방책은 추가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며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새해에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에 동참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관련 전문교육 및 행정·공공기관에서의 실무경험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인턴은 지난 7월부터 제주도청,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 4개 기관에 배치됐으며 총 51명이 인턴십을 수료했다. 이들은 무장애여행데이터 구축 제주데이터허브 제공 데이터 기초자료 구축 제주 오름 등산로 로드뷰 및 항공뷰 데이터 구축 가축질병 및 환경민원 감소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과 연계한 6개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청년인턴들이 구축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제주데이터허브를 통해 개방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일 청년인턴이 참여하는 성과공유대회를 열어 지난 5개월간의 인턴 경험과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이날 우수인턴으로 뽑힌 정민우 씨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받았다. 정민우 씨는 “공공데이터 구축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거뒀다”며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로 확장되는 것을 보며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적극 협력해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년산 규격 외 감귤 수매 안정화 적극 추진 [국회의정저널]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일부 적채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가공수매 업체와 협조 체계를 갖추고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노지감귤은 생육기에 내린 잦은 비 등으로 대과가 과다 발생하는 등 규격 외 감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추가 처리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나오는 노지감귤 가공용 수매 계획 물량은 6만 2,000톤으로 도 개발공사 2만 5,000톤, ㈜일해 2만 톤, 롯데칠성음료㈜1만 2,000톤, 기타업체 5,000톤 등이다. 29일 기준 2021년 가공용 감귤 수매 상황을 살펴보면,올해 목표치 6만 2,000톤의 63.4%가 수매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하루 평균 1,500톤의 감귤이 수매되고 있으며 가공업체별 처리율은 개발공사 57.3%, ㈜일해 68.4%, 롯데칠성㈜ 78.5%, 기타 38.4%로 나타났다. 아직 2만 3,000여 톤의 여유가 있으나, 제주도는 최근 생산 농가들의 수요를 감안해 올해산 규격 외 감귤 처리 물량확대, 수매 가공시기 연장을 도내 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획 물량 이외의 추가분 수매와 수매 및 가공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감귤농가에서는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저급품을 자율폐기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또한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원 상당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며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통해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석면 등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으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도에 총 7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지역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에게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할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 도내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정되면 매년 6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5년간 지원된다. 한편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억 7천만원 사업비로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조성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교육과 질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 상담,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 환경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의 환경복지 증진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2017년 10월 개관한 센터는 현재까지 157천여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에도 55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9,174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에 263억을 지원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의 중요성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권강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도민의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자활사업 컨트롤타워 제주광역자활센터 본격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제주광역자활센터가 30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도내 지역자활센터장,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광역자활센터는 2004년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예산을 확보해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게 됐다. 제주광역자활센터 개소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저소득층 자활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주요 사업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창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컨설팅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등이다. 제주광역자활센터, 4층)는 250㎡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을 갖췄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9명으로 운영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광역자활센터 개소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지역 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적 교육·훈련, 홍보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지역자활센터만으로 운영해 온 제주도의 자활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자활사업에는 4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포함해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광역자활센터 본격 운영으로 내년에는 참여자가 1,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도, 노인정책 ‘장기요양’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노인정책‘장기요양’분야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실적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현황 등을 평가했다. 그동안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분야만 평가했으나, 올해 신설된 ‘노인정책’ 분야에서는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 현황’ 등을 포함해 심사했다. 제주도는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도 자체 재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에게 ‘처우개선비’와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에게는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어르신을 위한 안심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도, 2021년도 정부 우수·모범 공무원 정부 포상 수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9시 30분 도지사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2021년도 정부 우수·모범 공무원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총 16명의 공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붙임 참조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날 수여식에는 훈장 및 대통령 표창 대상인 3명의 공직자가 참석했다.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홍충효 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금리 인하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명재 코로나대응총괄팀장은 제주형 선제적 방역 시스템 구축, 제주형 생활방역 체계 확립과 코로나19 환자 급증 대비 병상 확보,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추진한 공이 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양애옥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근거 마련 및 제도 시행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성장 유망 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 우수·모범 공무원 정부포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진행되고 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각자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한 결과 정부 우수·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언제나 제주도민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 6개월, 주민밀착형 치안시책 48개 발굴 [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결과, 신설조직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소통·공감을 통한 치안시책 48개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자치경찰제 6개월 운영성과로 신설조직의 운영 기틀 마련 국비 30억원 확보 지역 민생해소를 위한 지휘권 행사 소통·공감을 통한 치안시책 발굴 자치경찰 공무원 사기진작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다 회의운영, 위원회 기본 규정 완비, 전국 최초 집행기관 책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예산 22억원,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6억 5,000만원, 자치경찰시책 특별교부세 1억원 등 3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권 행사를 통해 1호 시책으로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추진해 휴가철 음주사고가 전년대비 60.8% 줄어드는 효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논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투자방안 등을 마련하고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 근절 지시로 9개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치안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블랙박스 CCTV 설치 농산물 도난예방 적설대비 교통통제소 시설개선을 점검하고 시설확대 및 개선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3억 8,500만원도 확보했다. 전문가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운영으로 6개분야 25개 과제와 ‘한 줄 우수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23개 과제 등 총 48개 과제를 발굴해 내년도 치안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마을·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운영을 통해 37건의 민원을 발굴했으며 이 중 3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다. 제주경찰청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자치부서에 대한 정·현원 확대를 이끌고 전국 최초 위원회 포상규정 제정 및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완료, 제주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센터’이용 대상에 제주자치경찰단도 포함해 운영하도록 변경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기반 조성에도 노력했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을 신설한 올해는 정비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며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제도개선, 도민 참여 치안환경 조성,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3대 과제를 해결해 풀뿌리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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