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 중기 불서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 제주도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반야사 소장 전적류'인 ‘지장보살본원경’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2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장보살본원경’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애월읍 신엄리 소재 반야사에 전해 내려오는 불서다.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전래본이 극히 드문 희귀 판본으로서 간행 시기와 간행처, 시주자 명단과 각수가 확인되는 등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중생 구제의 본원공덕을 설한 경전이다. 조선 중기인 1577년 전라도 부안의 등운암에서 판각하고 금산사에 목판을 보관했던 판본으로 전본이 매우 드문 희귀본임에 따라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 보조국사 지눌이 당나라 종밀의 저서인 ‘법집별행록’의 핵심 내용을 추리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편집한 책으로 반야사 소장본은 1576년 속리산 관음사에서 판각하고 이를 인쇄한 목판본 1책이다. 1486년 전라도 규봉암 간본 이후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 중기 불전 연구에 있어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됐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돼 16세기 당시 불교사와 인쇄·출판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며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숨은 유형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문화재 지정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도, 제주시 아라동 일대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은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대 원칙에 따라 공간계획 및 시설 디자인을 범죄예방과 범죄 불안감 감소에 활용하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앞서 제주도는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조사를 마쳤으며 마을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태양광 벽부등 바닥등 비상시 경고음이 울리는 안심 비상벨 폐쇄회로TV 안심지도 표지판 지킴이 쉼터 바닥사인 벽면정비 간이 쉼터의자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한 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소통 기회 확대로 밝고 쾌적한 안심마을을 조성해 애향심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정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더 제주처럼’ 6개 정책분야에 총 41개 사업·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1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마련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은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성평등한 사회 환경조성 여성·가족의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로 ‘여성안전’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중점 추진한다.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도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제주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더 제주처럼’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여성 안전과 건강증진 정책 분야에 85억 4,600만원을 투자하고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등 여성안심서비스를 확대한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에 8억 3,700만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눌음 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활성화,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손가정·이혼위기 가족 등 다양한 위기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분야에는 8억 500만원이 투입된다.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전문화된 성평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도내 32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성평등 공감 캠페인, 제주청년 양성평등 확산사업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여성 친화환경 조성 분야에도 5억 7,200만원을 투자한다.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관리직, 위원회 위촉직 비율은 정상 추진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공공기관 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관 컨설팅을 통한 대책 마련 등 지속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성평등 마을 조성 컨설팅 지원으로 성평등한 마을 규약 개정을 이끌고 제주여성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제주여성 허스토리 및 4·3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사업을 통해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며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 선각 여성인물 발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올해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분야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욱 발전된 도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시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이 지난 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재수립됐다. 지난해 9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 보고를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환경조성’을 기본목표로 제주 카지노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 있는 규제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제 경쟁력 강화 건전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제주카지노 회복 및 재도약 지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세부 실천과제와 29개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특히 제4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차원에서 용역진이 제시한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종합계획 수립 시 도민 입장 반영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시 도민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카지노업 종합계획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제주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도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수입이 2019년 7조 3,660억원, 2020년 3조 9,830억원으로 추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추계한 것으로 2020년 제주 관광수입은 2019년 대비 45.9%가 감소했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주 관광수입 추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별 제주관광 수입은 소매업 1조 6,500억원, 숙박업 5,950억원, 음식점업 7,540억원, 운수업 3,960억원, 예술·스포츠·여가업 3,000억원, 기타업 2,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내국인 관광수입은 소매업 1조 2,470억원, 숙박업 5,810억원, 음식점업 7,490억원, 운수업 3,820억원, 예술·스포츠·여가업 2,290억원, 기타업 2,870억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외국인 관광수입은 소매업 4,030억원, 숙박업 140억원, 음식점업 50억원, 운수업 150억원, 예술·스포츠·여가업 710억원, 기타업 10억원이다. 2020년 제주 관광수입 전체 규모는 3조 9,830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제외할 경우, 3조 5,280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2019년 외국인 수입 총 2조 9,610억원에서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제외하면 4,010억원으로 8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제주 관광수입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주방문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전면적 제한 수준의 제주 무사증 중단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이와 함께 내국인 관광객 역시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상당 수 감소했다. 제주 관광수입은 2014년까지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에 근거한 지출접근법으로 추계해 왔다. 하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개선방법 논의를 거쳐 2015년부터는 해당연도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신용카드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에 근거한 생산접근법으로 변경해 추계한다.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1년 제주방문 관광객이 1,200만명을 돌파했다. 2021년 총 관광객은 1,201만 4,000명으로 전년 1,023만 6,000명 대비 17.4% 증가했다. 내국인은 1,196만 5,000명, 외국인은 4,800명으로 집계됐다.
by 편집국기후변화 속에서 제주농업의 길을 찾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4일 농업인교육관에서 2021년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새해 영농 계획을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이날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연구원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농촌지도사업 10대 성과보고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했다. 2021년에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영농현장에 접목해 청정제주 구현에 노력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날 성과보고와 함께 기상과학원 주상원 원장을 초빙해 ‘기후변화와 제주농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2022년 새해 영농계획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상원 원장은 “지난해 여름 폭염, 늦은 태풍, 따뜻한 가을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났다”며 “디지털기술 기반 기후예측으로 농업재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은 농촌지도사업 보고를 통해 지난해 사업을 되짚으며 접목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작목별 핵심재배기술을 익히며 올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정 농촌자원팀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식 변화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품목별연구회원 활동 평가에 대한 우수회원 4명에게 도지사 시상도 이뤄졌다.
by 편집국제주국제평화센터, 평화확산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인 제주국제평화센터의 2022년 운영 목표를 ‘제주형 평화 확산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정하고 도민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평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개관한 평화센터 내 노후화된 시설을 올해 내로 보강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평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 도시와 문화·관광·인적 교류 증진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아세안홀’을 개관한다. 특히 글로벌 설치예술가인 유영호 작가로부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6미터 높이의 ‘그리팅맨’을 기증받아 평화센터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 최초 어린이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 등 유관단체와 협업해 평화센터 내 복합문화공간에 도서를 확충하고 올해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평화인권 기획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학생대상으로 ‘제주 피스 스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해 평화가치 확산 활동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제주 피스 스쿨을 통해 보다 많은 미래세대가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구성·운영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과 제주 여행객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구만섭 권한대행, 새해 역점사업 점검·선거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주문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4일 새해 첫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하고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고민하면서 발굴한 과제는 다음 단계로 서둘러 진행해 달라”며 “꼼꼼한 국비 확보 계획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시책은 미리미리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신규 시책을 살펴서 도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함께 투표장소 등에 대한 방역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지시했다. 구 권한대행은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담당부서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투표가 진행되는 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등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국별로 연간 정책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2022년 한 해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은 실·국장들께서 보다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도민사회 안전문화운동 확산 연초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개선 저가관광 근절 위한 대책 마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중산간지역 야생들개 관리방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by 편집국동 지역 묘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적용·시행 [국회의정저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묘지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신청 가능하나, 동 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동 지역 묘지의 실권리자도 이전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동 지역 묘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지역 묘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등기신청 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 상담가능하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7개월 정도 남았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도민은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아시아 문화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예술인과 예술 공간의 동반성장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조성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생활 보장 등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예술가와 예술공간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예술인 복지강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예술인 공모사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할 ‘아트내비’ 프로그램을 상시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예술공간 성장지원] 민간 예술공간 기획공연·전시를 지원하는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난해 긍정적 평가를 얻은 권역별 문화예술공간의 실험적 협업 기획사업 ‘ᄀᆞ치가치’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제주학·제주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제주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 가치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제주학 연구] 마을공동체 제의문학, 제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멸실위기의 민속문화 연구 등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계승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어 연구] 제4차 제주어 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어 왜곡사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본격화하고 ‘저지 문화지구’ 를 집중 육성해 고부가가치 미래문화산업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 제주문학 홍보를 위한 상설·기획전시와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학아카데미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장자료 추가 확보 및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한다. 최첨단 공연장비를 구축한 제주 최초의 블랙박스 공연장이 올 상반기에 개관해 실험적인 융복합 문화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영상촬영 지원장비를 갖춘 실내영상스튜디오가 지난 12월 저지리에서 개관돼 국내 영상산업계에서 제주가 주요 촬영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지문화지구 중점 육성] 문화지구 입주 예술인,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센터도 상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국내 저명예술인 추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주대표 문화예술 축제와 장르별 전시·공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탐라문화제·국제관악제] 제61회 탐라문화제 준비를 위한 T/F를 연 초부터 운영해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국제관악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겨울시즌을 11월로 앞당겨 수준 높은 관악공연 감상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르별 전시·공연사업] 제주미술제, 제주음악제, 제주사진예술제, 제주예술문화축전,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사업, 소극장연극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제4회 도립예술단 합동공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지역 시각예술작가들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서울전시관 운영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중단없는 국제문화교류]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도록 만전의 기할 예정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문화예술을 통한 도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환경 변화에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회복 탄력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