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때 묻은 옛 생활 도구에서 찾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Ⅸ 표선면 편’을 11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는 매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추진해왔던 제주도 읍·면 지역 민속 연구조사 사업으로 구술과 사진자료를 통해 제주인의 옛 생활도구와 문화를 기록하는 사업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13년 애월읍 조사를 시작으로 조천읍, 구좌읍, 안덕면, 한경면, 성산읍, 대정읍, 남원읍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표선면의 경우에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기록화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총 51명의 제보자를 면담했다. 책자는 11일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하며 박물관 홈페이지-열린마당-학술자료실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조사에 응해주신 지역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총서가 제주 지역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자치경찰단, 2022년도 심사승진 임용예정자 발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22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자치총경 이하 심사승진 임용 예정자 총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상대 경정이 자치총경으로 승진했으며 그 외 승진 예정자는 자치경정 4명 자치경감 5명 자치경위 8명 자치경사 5명 자치경장 5명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승진심사에서 성과중심·조직발전 기여도 등 개인의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가운데 지휘관 추천, 기능별 안배 및 성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자치경찰단의 활력을 도모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에 역점을 두고 2022년 도시건설 분야에 총 1,4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건축 및 주거복지, 건설, 도시재생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정비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과 도민 생활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춘 건축 및 주거복지 분야에 405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 141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 16억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7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49억원, 지적재조사 및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등에 17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분야에 389억원을 투자한다. 국지도 및 지방도 개설사업으로 비자림로 10억원 서성로 40억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0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4억 5,000만원 제안로 개설 22억원 회천~신촌 국도대체우회도로 75억원 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36억원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80억원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30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35억원을 투자해 다수 이용도로의 미지급용지 해소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재생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 등에 288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12억 3,000만원 원도심 재생사업 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정비 분야에 408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안전 및 예방중심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구국도·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유지보수에 212억원,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6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교통사고 등 취약구간 개선을 위해 구국도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30억원 교차로 구조개선 1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5억원 시설물 유지관리 15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지방도의 시설물 유지와 교차로 구조개선에 각각 5억 5,000만원과 15억원을 투입하고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2억원, 지방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앞장서서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민생회복에 초점을 둔 역점사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제주도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민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2년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원 다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월세 세입자와 관련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만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 이자의 3.5%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22년 도민 신뢰받는 제주 공공기관으로 전격 쇄신 [국회의정저널] 제주도 17개 공공기관이 2022년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 효율화와 도민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17개 지방공공기관장과 제주도 지도감독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공공기관 핵심 업무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도에서는 경영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장들에게 “각고의 쇄신과 혁신 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성과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유관부서장에게는 “공공기관이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 운영과 경영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설립목적,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점검·개선하는 동시에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업무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3개 지방공사와 14개 출자·출연기관은 2021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액 3,000억원을 돌파한 제주개발공사는 1,529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친환경 신규 설비 및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획득하겠다는 새해 계획을 설명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역 마을관광 통합 브랜드인 ‘카름스테이’의 확산과 관광안내 통합 플랫폼 ‘비짓 제주’ 허브화 추진 및 재무건전성 재고를 통해 올해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등 국내 공공주도 첫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한 수소 및 배터리 저장기술 개발을 통해 흑자경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14개 출자·출연기관은 메가트랜드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계 전략 수립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추진 세대별 디지털 격차해소 확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제주형 강소기업 발굴 지원 역직구몰 활용 등을 통한 수출액 1,350만 불 달성 소기업·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특례보증 시행 등을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역 밀착형 성평등·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 만성질환 및 치매 조기검진 사업 추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중증 응급진료기능 강화 귤피 명품화 등 한의약 소재 상용기술 개발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감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부실한 기관 운영과 저조한 경영실적으로 지적을 받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경영혁신단 운영과 주민체감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적용해 책임경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등급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도전성 가중평가로 고능률 성과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책임경영 비중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의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참여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부평가지표도 사회적 가치와 윤리경영, 법령준수, 국정·도정 시책 연계 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방안을 11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주도, 괭생이모자반 상황 대책본부 가동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위성 모니터링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괭생이모자반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개체가 관측되고 중국 동부 연안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해역에 유입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3개 대응반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해 연안에 밀려온 모자반을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양수산국장이 본부장을 맡는 도 대응반은 1일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역할 분담 등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괭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유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괭생이모자반 예찰 및 피해 예방활동을 한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해경에서는 청항선, 어항관리선, 방제정을 투입해 해안으로 유입되기 전 해상 수거 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괭생이모자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을 2월 중에 배치하는 한편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투입해 부패 전 신속한 해상 수거와 유입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총 9,756톤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했으며 이는 2020년 5,186톤 대비 88.1% 증가한 물량이다.
by 편집국휠체어로 편안하고 특별한 제주여행, ‘휠내비길’ 시범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 노인 등 누구나 편안하게 제주여행을 즐기도록 이동장벽을 낮추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인 ‘휠내비길’ 시범 운영을 1월부터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선도적 실증사업으로 제주도는 국비 9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실증단이 참여하는 관광지 사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먼저 제주돌문화공원을 비롯한 관광지 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협의체 소속 20여명이 참여해 실제 현장을 검증하고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자는 휠체어에 고정밀 위성측위시스템 단말기를 장착하고 ‘휠내비길’ 앱과 연동시켜 길 안내를 받게 된다. 연결된 앱은 1초 단위로 위치를 수신해 목적지까지 경사로 계단 유무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을 거쳐 3월에는 최종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관광지 30개소에 단말기를 배치해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기기를 대여·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홍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 ‘휠내비길’ 상표권을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전국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레길’에 이어 ‘휠내비길’이 제주관광 도보여행의 길잡이가 되어 장애인도 차별과 불편 없는 여행을 즐기고 이를 토대로 누구나 제주여행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휠내비길’은 로고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1월까지 특허청에 상 표권 출원 등록을 할 예정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장애인들이 관광지 접근과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민불편 해소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도외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도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곤란을 겪을 수 있었다.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 다수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불편 및 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청년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년종합플랫폼 내실화 청년 커뮤니티 지원 강화 청년 관심사 기반 청년의제 발굴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등이다. 청년활동의 기반인 제주청년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활동 브랜드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제주청년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인 ‘청년학교’, ‘청년덕질’ 등을 통해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청년 심신건강과 청년 일상연구 지원 등 청년들의 삶에 더욱 밀착된 수요 맞춤형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소통 활성화 및 청년단체 육성·활성화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활동 유입 – 경험 – 지속 – 확대’의 성장단계별 육성과 청년활동의 지속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활동 지원사업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이와 함께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청년의 날을 확대 운영해 청년들의 사기 진작을 꾀한다. 청년정책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청년의제를 발굴해 청년정책 환류를 강화한다. 격년제로 실시해온 ‘제주청년 자율연구’를 해마다 추진하는 등 청년정책 연구의 폭을 확장하고 제주청년 등록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청년활동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청년을 대상으로 제주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제주살이를 지원하는 ‘이주청년 웰컴키트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들 간의 협업과 연대를 지원하는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과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청코노미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청년활동을 재개하고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청년정책을 펼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업미생물 사용 농가 만족도 92%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농업미생물을 공급받은 농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 92%의 호평을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배양실 321㎡에 멸균배양기 등 전문 기자재를 갖추고 미생물비료 공정 규격 이상의 품질을 갖춘 농업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2L 소포장 비닐팩으로 공급해 농업인들이 우수한 품질의 농업미생물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감귤, 만감류, 블루베리, 옥수수 등 재배 농업인 514명에게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및 효모균 4종의 농업미생물 121톤을 공급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 공급 이후 농가 활용현황 및 공급 서비스 만족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미생물 공급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92%의 농가가 농업미생물 공급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농업미생물 사용 목적은 토양개량, 작물 생육촉진, 수세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미생물 사용 농가의 주 작목은 감귤, 만감류, 원예작물, 키위 등으로 원예작물보다는 과수 재배 시 미생물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미생물 이용 농가수와 공급량은 2019년 1만 2,982명 77톤, 2020년 1만 7,883명 107톤, 2021년 2만 105명 121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미생물 활용 기술을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도경 농촌지도사는 “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품질 좋은 농업미생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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