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 적극 지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자활일자리 확보를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광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에 예산 114억여 원을 투입하고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주도는 광역 단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지원, 직업 알선, 지역 특화형 사업 발굴,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를 2021년 12월 30일 개소해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제주도 광역자활센터는 올해 5억 9,500여만원을 투입해 자활기업 창업 컨설팅, 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자의 취업·창업지원 및 직업 알선, 도내 4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광역 단위 자활사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별도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예산은 지난해 대비 5.5% 증액된 108여 억원으로 작년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에 9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170명을 추가 선발해 1,07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자 중심의 탈 수급 지원을 넘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빈곤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이 일 경험을 쌓아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형성, 긍정적인 삶의 변화 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빈곤 경계선에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일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자활 일자리 창출 등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롭게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미약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빈곤을 예방하고 일을 통해서 자활·자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인스타 유명 숙소’ 등 강력 단속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총 546개소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9일 공고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6.35%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가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점유율은 약 0.9%에 불과하다. 올해 공모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 미만 전액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차등을 뒀다.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지원 한다. 단, 이 경우도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전기차 구입 후 해외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반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승용 50만원 하향 조정, 소형화물 100만원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로 전환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승용 최대 1,100만원, 승용 800만원, 소형화물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 1,500만원, 초소형 화물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의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해 국비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는 국비 최대 700만원 외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외 전기차 판매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일 이후 1주일 이내에는 제주도에 사전등록한 판매점에 한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고로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에 전기차 2만 5,571대가 등록됐으며 올해 보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3만대를 달성할 경우 환경적 편익, 연료비 절감 등 연간 134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by 편집국“설에 공무원에게 와인 선물을 전달한 분은 찾아가주세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품 등 반환’이라는 공고를 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6일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와인세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클린신고센터는 와인세트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내게 됐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공고 기간 내에 자진해 해당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도에 이를 귀속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반드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 등의 경우 공무원은 클린신고센터에 해당 금품 등을 신고·인계하고 센터는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기 위해 금품 등에 대한 반환 공고를 해야 한다. 김병훈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며 “금품 등 수수 관행이 근절되도록 투명하고 부패 없는 제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교량안전점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위탁해 “오는 4월까지 지방도 교량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리교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연한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금번, 점검 대상은 지방도 교량중 추자교 등 2종 시설물 6개소를 비롯해 3종 시설물 70개소 등 총 76개소이다. 점검사항은 교량시설물의 부위별 손상 열화 등 결함 파악 교량주변 위해요인 파악 및 해소 배수구 퇴적물 및 통수지장물 제거 태풍, 폭우로 인한 교량하부 및 주변 석축 파손 여부 기타 안전성 저해요소 확인 등 교량 및 주변시설물의 이상 유무다. 점검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즉시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해 교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도시제주’ 실현에 기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교량구조물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 해빙기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구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잇따르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따라 훼손된 산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8일부터 2월 한 달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특별수사에도 돌입한다. 불법 산림훼손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최근 3년간 총 247건이 적발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훼손 토지 및 주변지역 산지의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를 마무리하면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의 산림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지난 3년간 불법 산림훼손지 247개소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산림형상 변화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행정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으며 복구 미이행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시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시와 특별단속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의 불법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겠다”며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가구당 지원금액도 1순위 기준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3순위 대상가구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우선순위인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2·3순위 대상가구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1.5%를 지원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딸기 가격 고공 행진 … 출하량 변동 대응 품질관리 철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와 딸기 재배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이상고온으로 인한 딸기모종 고사로 생산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최근 딸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농협공판장에서 경매된 딸기 평균가격은 작년에 비해 41% 정도 높은 2만원/kg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했다. 반면 딸기 재배농업인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딸기 재배농가 대부분이 지난해 심은 딸기 모종이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8월 장마에 이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고온현상으로 아주심기 이후 병해충 피해가 많이 발생해 겨울철 딸기 수확량이 급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시농협공판장으로 출하되는 딸기 수량은 지난해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성출하기인 1월 한 달간 출하량은 3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시설 딸기가격의 고공행진은 도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1월 상·중순 서울 가락농산물도매시장 딸기 경매가격은 4만원대 중반을 기록했다. 오상수 농촌지도사는 “2월 상·중순 이후에는 그동안 출하되지 못했던 물량이 ‘홍수 출하’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걱정”이며 “제 때에 열매솎기를 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품 과실을 출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품설계·분석·시제품 제작, 도내에서 해결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는 2022년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 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품설계, 시제품 개발, 공정설계 및 특성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 제조 장비 활용 및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디지털 설계·역설계 시작품·시금형 신속제조 디지털 제품성형 제품특성 및 품질분석 제품정보 라이브러리 등 5개 분야이며 디지털 제조 장비의 활용과 기술상담을 통한 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지원 신청은 7일부터 제주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t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11월 말까지 상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장비담당자와 기술 상담을 통해 지원 분야 및 범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선정하며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는 기업 부담으로 하되 장비활용 범위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제조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2019년 산업부의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43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제품의 외형설계-제작-분석 지원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제조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도 병행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지털 설계 소프트웨어 및 3D 프린터, 사출성형기 등 22종의 디지털 제조 장비를 도입했으며 제품외형 설계, 특성분석 및 시금형·시제품 제작 등 140여 건의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2022년에는 국비 약 24억원, 도비 약 1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산 약 3억원 등 총 42억 5,000만원이 투입돼 디지털 제조 장비 2종을 추가 도입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은 지리적 한계와 영세성으로 신제품 생산과 개발을 도외 업체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며 “제주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소량의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누구나 쉽게 작성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사회노동 편제로 인해 프리랜서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사용자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프리랜서 스스로 권리를 찾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공공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신뢰도 향상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 노무·법률·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법률로 의무화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그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역시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가이드북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가이드북’은 가이드북 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근로계약의 판단기준 및 근로계약의 인정사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등 총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4차산업혁명,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프리랜서 직종이 증가함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의 노동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가이드북 제작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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