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4·3희생자 5명, 가족 품 안에서 영면하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한 이날 보고회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오임종 4·3유족회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이승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가 신원확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신원확인유해 5구가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다섯 분의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시게 됐다”며 “긴 세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구 권한대행은 “도민들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둠 속에 묻혀야 했던 4·3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방불명인의 명예회복과 유해를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아직 신원확인이 안되신 273분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대표로 참여한 고 김석삼 희생자의 자녀인 김영숙 씨는“가족과 헤어진 아버지는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오늘, 딸과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갑고 이곳에 편히 모시게 되어 작게나마 자녀의 도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그동안 4·3사건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희생자 유해발굴을 꾸준히 진행해주신 제주도와 제주4·3평화공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군법회의 희생자 3명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 등 총 5명의 신원확인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발견된 총 411구의 유해 중 138명의 4·3희생자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올해도 4·3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과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유전자 감식뿐만 아니라 도외 행방불명인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도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제주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탁 분소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제주시 동지역 및 조천읍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12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탁 분소를 운영한다. 봉개동, 조천읍 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애월읍 상귀리 소재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방문하느라 왕복 최대 2시간이 소요됐고 간벌기간에 파쇄기 임차가 집중돼 불편을 호소해왔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천지역 주민 간담회, 도의회 및 관련부서 · 농협 · 지역 농기계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해왔다. 농기계 임대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와 위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시 영평동 위탁 분소를 5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시 동지역 및 조천읍 지역 농업인들이 감귤나무 파쇄기를 불편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농가 수요도가 높은 소형파쇄기 20대를 구입하고 간벌 집중시기인 2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휴일 없이 위탁 분소를 운영한다. 농업인은 파쇄기 임대신청 예약 후에 위탁 분소에서 농기계 입출고 농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수리 및 점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파쇄기 임차를 희망하는 제주시 동지역, 조천읍 지역 농업인은 온라인, 전화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파쇄기 임대는 1회 3일 이내, 사용료 1만 2,000원이다. 허영길 농촌지도팀장은 “농업인 임대수요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영평동에 위탁 분소를 운영한다”며 “농업인 편의 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에 따라 4·3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21. 11월 24일에 출범했으며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합동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1차로 직권재심 청구가 되는 20명은 수형인명부 분석, 관련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우선 이뤄진 사람이다. 이번에 청구하는 20명은 전원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인적사항 확인이 완료되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도에서는 4·3희생자 등에 대한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수형인 특정의 단서가 될 수 있는 4·3희생자 결정 당시의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합동수행단에 제공해 조속한 재심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희생자 결정문 등의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인물에 대한 이명 또는 아명, 당시 본적 등을 확인,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에서는 합동수행단과의 협업을 통해 희생자 결정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조속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동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와 유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자치경찰단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행복치안센터의 확대 운영에 발맞춰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산간 마을은 청년회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민간자율방범 체제가 제한적으로 갖춰진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민간협력방범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동부 중산간 마을에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송당·덕천·선흘·교래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봉사대를 모집하고 30명의 대원을 위촉해 시범적으로 각 마을별 맞춤형 활동을 추진해왔다.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는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순찰 및 어린이보호활동 ▵산림·환경 보호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봉사대는 기본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봉사대가 밤에 경광봉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고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는 마음이 든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교래리 나봉길 이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교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선흘2리 주민봉사대 고소영 대원은 “주민들께서 낯설어 하면서도 고생한다고 응원해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니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친화적 활동으로 민간협력 방범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확인지급대상은 지난 신속 지급기간 중 신청을 못 한 1만 5,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2차 확인지급 대상은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가 대상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금 수급 내역이 찍힌 입금증명서 또는 지원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2021년도 연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법인사업체와 다수사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 현장접수만 가능 경영회복지원금 접수기간 중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2주간 이뤄진 신속 지급기간 동안 제주도는 총 3만 1,500개소에 15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 대상의 52.5%다. 제주형 4차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해 4만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3만 2,500여명이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접수해 제주도는 3만 1,500건에 대해서는 경영회복지원금을 순차 지급했으며 나머지 1,000여 건은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수정·보완 통지 문자를 수신한 사업의 경우 휴·폐업 또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3월 2일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 등이 변경된 경우는 2월 14일 이후 확인 지급 기간에 온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된다. 지급 부적합인 경우에는 오는 3월 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증빙자료 간소화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접수시작 2주만에 대상자의 52.5%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 제주도는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2월 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존 1개팀 3명이던 단속반 규모를 경제정책과장을 포함해 2개팀 7명으로 확대했다. 단속반에서는 금융기관별 환전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부정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탐나는전 수취 가맹점의 탐나는전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탐나는전에 대한 도민들의 건전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운영하고 매출액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월 기본 환전한도 상향은 탐나는전 유통이 확대되면서 도민의 편리한 이용을 촉진하고 탐나는전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유통돼야 한다”며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고스란히 도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으로 더 쉽고 빠르게 [국회의정저널]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청구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주민이직접’을 도입했다. ‘주민이직접’플랫폼에서는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마련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했다. 이로써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이직접’ 서비스로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제주도는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매수지역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이며 희귀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도는 매수된 곶자왈을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원을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바 있다.
by 편집국한라생태숲, 도민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장터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반려식물 새활용을 통한 나눔 및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해 반려식물 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라생태숲은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반려식물을 무료로 기증받아 분갈이, 영양제 주입, 가지치기 등 반려식물 새활용과 폐화분 보수, 자생식물 식재 등 폐화분 새활용을 통해 반려식물 장터에서 도민들에게 분양한다. 반려식물 장터운영은 오는 14일부터 무료기증, 새활용, 등록, 분양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반려식물 장터는 한라생태숲에서 분기별로 2일간 열린다. 가정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부실하게 자라는 반려식물을 2월부터 한라생태숲 안내소에서 상시 기증받고 무료 기증자에 대해서는 장려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증받은 반려식물은 생육이 회복될 때까지 한라생태숲 온실에서 분갈이, 영양제주입, 폐화분 보수 등 새활용을 진행한다. 새활용을 통해 재탄생한 반려식물들은 한라생태숲 누리집에 식물 사진, 식물명 등이 등록되며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활용된 분양예정 반려식물 물량의 70%는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제공되며 30%는 취약계층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분양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반려식물 장터 운영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나눔사업으로 반려식물 및 폐화분 새활용을 통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 제주인의 ‘조냥·수눌음’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라생태숲은 개원 12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산수국, 참꽃나무 등 4종 2,400본을 승차배부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나눠주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105억 1,700만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제주도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장기요양’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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