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오는 21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열고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국·도비 건의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원주문막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친환경 가상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구축 △원주-여주 복선전철 건설 △어린이 예술회관 건립 등 총 47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원주시는 올해 초 구성한 ‘원주시 국도비 확보 추진단’ 및 ‘민간협력지원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의 쟁점 사항을 해결하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국회 등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5개 읍면동 직원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지원 행정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대책회의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민원창구 마련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일련의 지급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원주시는 선불카드 수급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7월 28일부터, 일반 시민은 8월 4일부터 선불카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체크카드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대로 7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강지원 행정국장은 “최일선에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군 정책사업과 읍·면 지역사업 제안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군 정책사업 제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복지 문화·관광 진흥, 농·축산 발전 지역 및 도시개발, 환경 관련이다. 읍·면 지역사업 제안은 어느 특정 마을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지역발전을 위한 읍·면 단위의 사업이다. 단,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 민원·건의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마을안길, 도수로 등 관련 공사 특정인이 수혜자가 되거나 선심성 사업 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특정 지역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군 홈페이지 참여·소통 → 주민참여예산 →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읍·면 지역사회, 더 나아가 홍천군 전체 발전을 위한 제안사업이나 아이디어를 202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와 문곡소도동 주민자치회는 새봄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의 마음에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꽃씨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꽃씨 나눔 행사는 코로나 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내 집 앞 화단 가꾸기로 아름다운 문곡소도동 만들기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나눔 꽃씨는 백일홍과 꽃양귀비 2개 종으로 6~10월경 개화해 이번 가을 조성 예정인 태백산 유일사 주차장 인근 황화코스모스 군락지와 함께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꽃씨를 얻어 정원을 가꾸고자 한다는 한 주민은 “코로나로 꽃 구경 나가기 힘든데, 마당에 직접 꽃씨를 심어 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진 문곡소도동장은 “희망 꽃씨 나눔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희망하며 마을 곳곳에서 꽃이 피어 우리 동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는 문곡소도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공동 집하장을 추가 설치한다.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은 농촌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거·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포상금 지급정책과 함께 각급 기관과 단체, 마을 단위 정화활동을 통해 해마다 수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관 장소가 적절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영농폐비닐의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추가로 확충, 안정적인 수거기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강현면 용호리와 현남면 북분리 2개 마을로 가로·세로 5m, 높이 1.5m의 상부 개방형 콘테이너 방식으로 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마을과 단체에서 수집한 영농폐기물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군에서 청소차량으로 일시에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폐비닐 처리공장에서 재활용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마을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대 설치해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며 “폐비닐의 경우에는 kg당 110원의 수거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지역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올해 4월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신청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30만원씩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농가의 경우는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이용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이의신청 결과는 5월12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지급 대상 농가가 4월 30일까지 모두 신청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위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웹툰 콘텐츠 제공과 대중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웹툰창작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발한도서관은 2018년 국비 3천 5백만원을 지원받아 웹툰창작체험관을 조성하고 웹툰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201명의 수료자를 양성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웹툰의 창작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웹툰창작체험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해시 발한도서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3월 최종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은 오는 4월 16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춘미 평생교육센터 소장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웹툰 창작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021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중심 동해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에 성공한 동해시는 올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을 확산하고 동해형 규제혁신 추진과 규제개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 11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을 제안하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맞춰 동해형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된 규제 발굴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선제적 규제발굴에 주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동해시는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인증에도 성공한 규제개혁의 선도하는 도시”며 “올해에도 동해형 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예산집행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련 기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2021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은 분기별 접수하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신청으로 확대 운영해 국민이 원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공개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된 사업은 동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 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본 정보와 추진내용을 담은 사업내역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코너에 공개된다. 시는 지난해 70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176건을 선정·공개했으며 향후 2021년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후 관련 기록을 지속적으로 공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석민 행정과장은 “국민신청실명제의 수시신청으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1,988건, 하반기 2,080건을 조사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가 어려워 월별 조사와 하반기 확인조사 1,850건만 축소해 실시했다. 2021년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타법 의료급여 등 10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총 1,563가구 1,926건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속초시는 1월부터 수급자 가구 정비 및 동의서 징구 등 확인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79종의 최신 공적자료를 재검토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적극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도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검토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계도를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업 취지와 위반 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함으로써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 한 경우‘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어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적발 시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속초시는 지난해 1,196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누군가에게 절실한 이 공간이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속초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엑스포잔디공원, 영랑호수공원, 속초해수욕장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12개소를 추가로 구축 했다. 특히 사계절 관광객이 즐겨 찾는 속초의 중심 관광지이자 시민의 여가활동 중심지인 엑스포 잔디광장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는 2014년부터 주요 관광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42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속초를 지나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50대,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 16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구축으로 속초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모두 120개소로 늘어났다. 속초시 관계자는“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좁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