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집중호우 대응 긴급 현장점검

최민호 시장, 집중호우 대응 긴급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최근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 시민 안전을 살피기 위해 시설물 점검 등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난 17일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붕괴된 소정면 소정리 광암교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최 시장은 광암교 붕괴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량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교량 상황을 예찰하고 하천 수위 지속 상승에 따라 교량 양방향을 통제해 주민들의 통행을 차단해 왔다. 붕괴 직전인 오전 10시쯤에는 광암교 접근금지 안전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어 조치원읍 내창천을 방문한 최 시장은 인근 배수로에서 자율방재단이 진행하는 정비현장을 방문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대곡리 맹곡천 수해현장,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하천주변 빗물받이, 배수로 등 배수시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재난 대응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도 당부했다. 특히 침수피해 우려가 큰 지역은 사전 예방 조치와 주민 대피 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 현장에서는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 관내 농업인과 생생한 현장 소통

최민호 시장, 관내 농업인과 생생한 현장 소통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오전 9시 20분 연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의 차질 없는 지급을 확인하고 관내 농업인들과 생생한 현장 소통을 나눴다. 시정 4기 공약인 농업인 수당은 농촌의 기본소득 보장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가구당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 여민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농업인 수당 신청을 위해 방문한 농업인들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한 농업인은 농업인 수당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농자재 구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철에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농업인 수당 지급 시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수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미비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연서면 국가산단 편입지역의 농업인들도 올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3년차를 맞는 농업인 수당이 점차 농업 현장에 녹아들면서 농업인의 각종 비용 부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익직불금 개선 사례처럼 농업인 수당을 비롯한 농촌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농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다음달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이다.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선착순 접수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잔여 물량 접수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시민에게 총중량 3.5t 미만 기준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은 차량 연식과 차종, 중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생계형 차량 또는 저소득층 차량의 소유자는 정액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은 총 650대로 잔여 물량 334대에 대한 선착순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된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세종시에 6개월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운행된 차량이어야 한다. 폐차 후에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차량의 성능 점검 및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원신청이 한층 수월해진 만큼 조기마감이 예상돼 조속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집중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위기의 세종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다

재정위기의 세종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7월 23일 오후 3시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종의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포럼의 발제는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에서는 좌장인 라휘문 교수와 김병남 책임연구위원, 이승동 기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회장이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2년 출범 이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는 최근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어든 한편 사회복지·교육·안전 등의 필수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증가했다. 또한 행복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별도의 예산없이 인수 받으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고 센터장은 ‘언론이나 주변에서 ‘세종시는 많이 가진 도시, 배부른 곳’ 이라는 표현을 들을때마다 세종시의 현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가 3,443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세종은 1,156억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세종시민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도시인데 모순된 상황이다. 한시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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