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17일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시 관련 국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가능성에 대비해 시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차도, 급경사지, 하천변 등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취약지 현장 점검 진행 상황과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예·경보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단순한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상황에 ‘내가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자연재난과장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 지역 학생들이 함께 직접 기른 조피볼락 치어를 중구 삼목항 인근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 1월 20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남중학교와 창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2개월간 기른 길이 6㎝ 내외의 조피볼락 치어 약 2천 마리를 삼목항에 방류한 것이다. 방류 행사에는 연구소, 중구청, 지원청 관계자, 교사 및 학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학교 내에서 어류를 직접 키우고 방류하는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교육적·환경적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직접 사육에 참여하면서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기르고 조피볼락의 성장 과정에 대한 관찰력과 생태 이해 능력을 키우는 등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방류에 앞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기록한 사육일지, 성장 그래프, 관찰 노트 등을 전시하고 활동 사례 발표와 생태 복원 서약문 낭독, 방류 기념 배지 착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원찬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 주도의 생태교육과 지역사회 연계가 어우러진 모범 사례로 조피볼락 방류를 통해 학생들이 인천의 수산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해양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인천 관내 학생들의 해양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해양교육 특강’과 인천남부영재교육원 대상 ‘연구소 탐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시청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431면으로 주말, 공휴일은 전일 무료 개방하며 ,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단, 주차장 이용시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한다. 무료운영시간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적인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나,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금강보행교가 7월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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