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문체부는 2021년 2월 1일 자로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 위원 10명을 위촉했으며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세대, 지역, 분야를 고려해 구성했다.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이다. 이어 신임 위원은 곽효환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김철웅 예술로 함께 이사장, 섹 알마문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기획국장,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은영 작가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지난 2002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하고 2005년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7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차기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서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련 18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25개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김해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일상 속 혐오 단어를 발굴해 ‘말모이’ 모음집을 발간하고 이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로문화재단은 장애,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를 연극으로 만나는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를 열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고 광주문화재단은 ‘채널 우리누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해 기존 지역주민 청취자들과 이주민들이 문화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국민에게 문화를 소개하는 일선 문화기관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기관에 ‘문화다양성 지침’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문화기관에서는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에도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세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3개교를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주제 교과서도 개발해 ’22년 상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비롯해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 2백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대회도 포함됐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역체육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의 대회 31개가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선정했다. 심사항목으로 지역-종목 연계협력, 사후활용방안 등을 포함했고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해 비대면 국제대회 총 5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022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등 지역과 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다수 선정됐다. 창원은 사격, 대구는 육상, 청송은 빙벽등반으로 각각 특화해 국제대회 상품화를 도모한다. 지역-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면 국내외 우수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심사에서는 기존 국제경기대회 유산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국제대회 시설의 사후활용에도 중점을 두었다.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알펜시아, 강릉올림픽파크 경기장에서 드론이라는 신산업과 연계한 ‘2021 국제드론스포츠연합 국제드론스포츠챔피언십’은 강릉스케이트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21 아시안컵2차양궁대회’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시설인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제대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비대면 국제대회도 선정했다. ‘2021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외 선수가 현지 원하는 장소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착용해 전구간, 반구간 등을 달리고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2021 대전엠비시배온라인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 품새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고 온라인 심사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대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동시에 지역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회를 추진하고 개최 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제 외교문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공개된 외교문서를 요약 수록한 외교사료해제집을 외교사료관 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문서를 개방형 연결 데이터 형태로 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로써 30년 이상 경과된 외교문서가 국가, 인물, 사건,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간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 개발자 및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문서 개방형 연결 데이터 적용의 첫 사례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5억원을 전국에 지원한다. 과거 산불 발생 사례를 보면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집중되어 왔으며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으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농기계·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생활주변 밀착홍보,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은 산림인접지역 마을 입구, 등산로 진·출입로 등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 산불이 나기 쉬운 날이면 국민들에게 산불위험성을 알려 불씨 관리에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산림인접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태우기 쉬운 고춧대, 깻단, 콩대 등을 파쇄시켜 퇴비화할 수 있어서 영농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도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선정된 산불에 취약한 10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최대 1억원의 산불예방사업비를 지원한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과거 ‘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주민스스로 마을을 방어한 사례를 착안해 추진했으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 강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신청마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마을 위치 및 접근성, 주변 숲 구조, 건축 자재, 진화 여건 등 선정된 10개 마을에는 화재방지시설, 산불 감시용 CCTV, 주택 보호용 살수설비 등이 지원되며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마을주민의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온라인으로 국민 2160명과 산림건강식 나눴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산림건강식을 나누기 위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온포유’ 행사를 국민 2,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온포유’ 행사는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산림건강식을 통해 온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레시피 공모전’의 수상작 중 4개 요리법을 선정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시연했으며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140개 가정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시연된 요리는 ‘알밤 표고 들깨 떡볶이’, ‘새송이란 마리야찜’, ‘더덕 찹쌀 강정’, ‘송이버섯 곶감말이와 건강담은 마 소스’로 바로 요리가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 참가자에게 사전 배송됐다. 시연 행사는 요리 개발자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인 배우 김규리 씨가 직접 시연하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따라 하는 형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행사 영상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한 정희윤 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하던 와중에 가족과 함께 요리할 기회를 얻어 좋은 추억이 됐다”며 “청정 임산물로 만든 건강식 덕분인지 몸이 한결 튼튼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비대면 산림건강식 나눔 행사에 참가한 국민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코로나로 숲을 직접 찾기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국회의정저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3,691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2,862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월 12,246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16.9%를 절감하였던 ‘19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진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이용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로 성남시와 고양시를 주로 통행해 연간 393,829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월 평균 14,721원,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뜰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107m로 나타났다. 특히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는 518m,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는 589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알뜰카드 이용자 40,156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89.2%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3.3%가 알뜰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8%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알뜰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 7.6%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30대 젊은층의 호응이 여전히 높았으나, 40대·50대의 비율이 예년보다 상승해 이용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3.3%로 남성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이용자들의 이용횟수가 가장 많고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이 월평균 마일리지를 각각 9,034원·8,548원 적립해 가장 알뜰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지난 1년간 총 3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편익이 약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은 이용자 수가 ‘20.1월 기준 2만명에서 ’20년 12월 기준 16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20년이 본사업 첫 해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이용자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20년은 알뜰카드 본사업 원년이었음에도 이용인원·참여지역·교통비 절감효과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며 “‘21년에는 알뜰카드의 사업취지인 환경보호·건강증진·교통비 절감 효과에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의 비대면 개최 등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화훼류 거래량과 가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도 전년 12월까지 대부분 안정세를 보였으나, 행사 감소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가격 등락 폭이 커지는 등 화훼 소비 심리가 1월 들어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통상 화훼 소비는 졸업식, 입학식, 발렌타인데이 등 각종 행사와 기념일이 많은 2~3월에 집중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비대면 졸업식 등으로 꽃 선물 수요가 줄어 2월 이후 화훼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상황이 아직 전년 2월과 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소비 침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월부터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무실 꽃 생활화, 중대형 화훼 장식, 직원 선물 등 판로가 막힌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 21개 기관과 함께 전년보다 많은 300만 송이를 집중 구매함으로써 화훼 소비 수요를 창출한다. 각 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화원을 돕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인근에 위치한 화원과 연계해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꽃 생활화, 기념일 감사의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다각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범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부진으로 산지 폐기, 출하 포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경매 수수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도 연말까지 인하 조치 한다. 또한, 소비 침체,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의 저금리 전환 또는 신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농협에서는 화훼 관련 회원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차익을 농가에 지원하고 절화자조금위원회에서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 등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홈쇼핑, 화훼 전문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 추진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기획 판매 등도 지속·확대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가격이 급감한 품목 등을 적극 활용한 꽃다발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2월에는 절화류 중심으로 특별 판매방송 3~4회를 추진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정기방송 편성과 함께 분화류 등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자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온라인몰 판촉 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꽃 홍보 배너 광고와 연계해 소비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꽃을 구매하는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꽃 정기 구독서비스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수도권 8개점 등 대도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별 판매대를 운영하고 향후 우리 농산물 판매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어붙은 화훼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화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졸업·입학식, 설 명절, 발렌타이데이 등에 만남이 어렵더라도 포털사이트 배너를 통해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메시지를 알려 꽃 소비를 유도하고 방송과 카드뉴스,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배포 등을 통해 생활 속 꽃 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국 농협 ATM기를 통해 화훼 소비 홍보 문구를 표출하며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꽃을 선물용으로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꽃이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는 재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음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꽃 생활화 공익광고를 제작해 2월 22일부터 TV,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 후속편으로 꽃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사는 것이 아닌 일상 생활 속 화훼 소비문화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젊은층의 꽃 구매 관심 유발을 위해 SNS를 통한 꽃 선물 사진, 꽃다발 제작 영상 공모 등 소비 붐업을 위한 이벤트도 병행한다. 아울러 화환용이나 꽃다발 부소재 등 사용처가 제한적이거나 지역에서 소량 출하하는 품목의 경우 2~3월 중 전시회 등을 통한 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업계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꽃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다각도로 전개해 꽃의 순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상 생활 속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화훼 수요의 실질적인 확대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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