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13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지난 11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어제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했다.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통합해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외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 조치 요구,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목 확대’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점검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점검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www.koipa.re.kr/ippolice)’로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월 14일 오후 3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맞물려,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해운·항만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는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을 국내 항만에 구축하고 선사가 벙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1조 원 중 약 6천억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4천억원은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 신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 선박의 친환경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임석하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 우리자산운용, 현대오일터미널 등 펀드 참여 관계자가 참석하며 1호 펀드 설립을 위한 ‘투자기본계약 체결 합의서’ 와 ‘대출약정체결 합의서’ 서명이 진행된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 규모로 이 중 1,300억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해 향후 친환경 연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는 우리 해운업계와 항만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를 향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충해 우리 항만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천톤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이다. 첫째, 행사 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에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천톤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1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또한,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 으로 지정해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역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2월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약 74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창업문화 확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등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월 1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호포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결과,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는 한편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인 ‘호포 마을’은 금정산,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마을지구 편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금정산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마을관광테마 개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게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해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 25년에 골밀도검사1)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 정신건강 문항을 도입했고 ’ 24년에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3), 폐기능검사4),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5)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 25년부터 참여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만성질환 발생 및 중증화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6)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해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편의를 위해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강정보 이해력, 노인 생활기능,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건강행태 변화 및 만성질환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를 ’ 25년에 도입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